“공공기관 태양광 설비 234건, 무자격 업체가 시공”

심하연 2024. 1. 15.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가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가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5년간 전체 예산 3650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이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만 510억원이 사용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체 등록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 의원은 같은 기간 전국 광역 지자체 곳곳에서도 무자격 업체의 시공 사례가 빈번했다고도 전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만2113건의 태양광 지원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 예산은 125억원에 달했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62억원), 강원(35억원), 대전(11억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 규모가 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태양광 관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사후 위반 사례도 12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신청해 태양광 전기 판매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본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태양광 발전에 국민 혈세를 넣어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면서 “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