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산업은 전쟁…인적·물적 지원 총 투입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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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경쟁을 '전쟁'이라며 정부가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도체가 현재 산업뿐만 아니라 양자·첨단 바이오·인공지능(AI) 등 3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만큼 전쟁처럼 국가가 총력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업들의 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기반 조성, 인재 육성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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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원전 건설 의지 피력
인재 육성 자체가 R&D…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경쟁을 '전쟁'이라며 정부가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도체가 현재 산업뿐만 아니라 양자·첨단 바이오·인공지능(AI) 등 3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만큼 전쟁처럼 국가가 총력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 투입해 치열한 속도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 남부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단 일차적으로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시작됐고, 약 20년에 걸쳐 최소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만 158조 원을 투자, 직간접적 일자리가 95만개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로,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팹(FAB)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며 "그리고 설계, 디자인, 후공정, 소재 분야 협력 기업 매출도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업들의 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기반 조성, 인재 육성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일단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법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는 대기업 퍼주기라는 일각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며 "결국 큰 기업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위한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도 적극 건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도체 제조라인 1기당 140만명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 만큼 탈원전으로는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를 언급하며 "반도체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공학과 물리,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야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아주 비싼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산업 구조가 돼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른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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