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622조 투자 약속하며 '원전 확대'까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신규 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내 대표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기관인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를 찾아 "총 622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원전 확대'를 추가 지원책으로 내걸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를 설치하는 데 1.3GW 원전이 하나 필요하다"며 기흥 삼성전자의 경우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10년 이상 세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에 '원전 확대'를 조건으로 내건 배경에는 원전 산업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윤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원전을 검토한 것도 반도체 투자, 전기차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특화단지에는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수요의 약 25% 해당한다.

더욱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도 신규 건설 원전을 기존 6기에서 8기로 늘리고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원전 확대를 위한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정부 출범 후 한 달 만에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산업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금의 원전산업에 대해서는 "고사 직전 상태와 같다"며 관계 부처에 선발주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언급하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올해 본격화한다. 정부가 2038년까지 적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는 원전 4기 이상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의 핵심은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지난 정부 시절에 사라진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할지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