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 전직 경찰 구속 송치...처벌은?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의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직 경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괴를 받아와서 현금으로 바꿔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구인 광고글을 보고 지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300만원을 또다른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에게 입금하게 하고, B씨는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괴를 구매한 다음 A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금괴를 전달했고, 이후 이상하다고 생각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현행범 체포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죄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된 상태다.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처럼 잘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과 달리 현금 전달책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A씨처럼 범죄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여전히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선뜻 믿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다.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