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예산 14.9억 증액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상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

방통위는 15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14억9000만원 늘었다.

불법촬영물은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 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체계를 강화했다.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비교식별기술은 이용자게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등록된 DB와 비교,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