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하면 연체 이력 없애준다...총선 전 금융회사 팔 비틀기?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추후 금융회사 손실 가능성"

[조선혜 기자]

▲ 8개월 연속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 11월 13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앞을 이용객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91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4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 연합뉴스

 
은행·보험회사 등 전 금융권이 민·당·정 협의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성실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진 않지만, 금융회사들이 일부 손실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15일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한국신용정보원 등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2일 백브리핑에서 "2021년 8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 이자 포함? 모호한 '소액'..."신용평가사에 등록된 금액 기준"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오는 5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의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액 연체'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신용평가회사(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전 단장은 "신용평가사나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액이 기준이 된다"며 "어떤 경우는 (대출) 원금을 등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등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신용점수(나이스·NICE 기준)가 평균 39점 상승하고, 이를 통해 저금리 대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나이스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관련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CB사 등을 통해 3월 이후 확인 가능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 없지만..."금융회사 일부 손실 볼 수도, 확률은 낮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 단장은 "지난해 후반기 채무 불이행자가 많이 증가하고, 폐업자 수도 증가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는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신용회복 지원 문제도 검토 대상이었다"며 "지난 11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정책은 아니고, 쭉 검토 대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재정이 투입되진 않지만,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이 일부 손실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재정과는 관계없다"며 "(연체) 기록만 삭제하는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금융회사들의) 손실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회복 대상자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대출이 다시 부실화한다면 금융회사들이 일부 손실을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과거 신용 사면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존 장기 연체자들보다 부실화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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