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심 실형도, 뇌물 혐의도 “출마 적격”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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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노웅래 등 적격 판정 놓고 당 안팎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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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친명 인사 무더기 적격, 사당화 우려 증폭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지난 11일 공개한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자 명단(10차, 89명)에 당 안팎이 뒤숭숭하다고 한다.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 등이 적격의 문턱을 넘으면서 논란과 함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경찰청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도우려고 김기현 울산시장 측을 표적 수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지역 인허가 알선 및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자숙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다. 노 의원의 경우엔 2022년 12월 한동훈(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법무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뇌물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복권된 전병헌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친명계로 꼽히는 김병기 검증위원장과 같은 지역구(서울 동작갑)의 경쟁 관계다. 선수가 맞대결 상대를 직접 탈락시킨 심판이다. 과거 미투 파문이 불거졌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청담동 술자리 허위 주장을 폈던 김의겸 의원도 무사 통과했다. 모두 친명계 인사라 당내에서조차 “아전인수 잣대” “이럴 거면 다 적격 줘라” 는 쓴소리가 잇따른다.

검증위는 이재명 대표도 적격으로 판단했다. 문제적 인사들의 통과가 이 대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10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만 적격일 경우엔 논리적 모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의 셀프 적격 판정을 위해 잣대를 낮추면서 친명계가 무더기로 혜택을 받은 모양새다. 반면에 비명계는 공천 학살설이 공공연하다.

최근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해 “(당직 자격정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라는 대표 문자 하나에 “그러면 엄중 경고”(정성호 의원)라며 바로 낮춰준 장면과 맞물려 사당화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계파 배려 없다. 친명·비명·반명도 없다”고 공언했지만, 첫 길목부터 벌어진 사천(私薦) 우려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여든, 야든 혁신 공천 없이는 절대 민심을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