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데려다 준 취객 사망...경찰 처벌은?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경찰관 2명이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줬지만, 한파 속에 계단에 그대로 있던 남성은 결국 숨졌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서울북부지법이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 경찰관들은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께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들은 C씨를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났다. C씨는 그 자리에서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이 영하 8.1도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유족마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