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보호 민주당은 못할 정치개혁"...민주당 "이미 법안 발의, 언플"

불체포특권 포기 및 세비반납 등으로 압박... 민주당 "검찰 특활비나 공개하라"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취임 당시 밝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지난 10일 공언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반납 등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살펴보라"면서 "한 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14일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그동안 모든 정당이 정치개혁이란 구호를 외쳤지만 그게 다 진심이었는지, 실천이 얼마나 됐는지 따져보면 모두 국민들 뵐 면목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고 한다. 정치인이 갖고 있는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겠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중 받은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후보를 절대 공천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과 민주당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

"죄 안 지으면 된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 받으면 되는 것"

그는 "저는 불체포특권을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의원은 재판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이 두 가지를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며 "다시 한 번 묻는다. 민주당은 이 두 가지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민주당이 자기방어를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그래서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민주당과 우리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거듭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과거 엄혹한 시대와 달리 세상이 바뀌어서 민주사회에서 그런 특권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많다"며 "그런 점에서 정치개혁 큰 부분 중 하나가 특권 내려놓기다. 국민들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는지 민주당과 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세비반납' 등에 대한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반 시민, 기업인, 노동자들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월급을 반납할 것인가'라고 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세비반납 문제에 대해 "당장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문제"라면서 "만약 (검찰 수사결과)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수사기간 동안의 검사 월급 100% 안 주고 그렇게 하실 거냐"고 반문했던 것을 비튼 것.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검사는 죄 짓고 (재판 결과) 유죄되면 퇴직금이 다 날아간다"면서 "국회의원이 부당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 제안에 반대한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래도 억지주장을 하는 건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 법안 발의했는데 도대체 뭘 답하나... 후안무치한 언론플레이"

민주당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면 될 일인데 한 위원장이 적반하장격으로 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후안무치한 언론플레이"라고 직격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1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선공약과 관련 입법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이냐"라며 "한 위원장은 후안무치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야말로 한 위원장에게 답을 요구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검찰의 특활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