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체포 포기·세비 반납, 민주당 안 받을 건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 특권 포기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은 내가 이거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라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며서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세비 반납과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이와 관련해 “찬성할 부분은 찬성하고 제도 개선하겠다”면서도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대표, 재벌총수들 재판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분들, 또 노동자, 일반 서민들 모두 재판 진행 중이면 월급 안 줄 건가,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면, 그 해당 수사 영장 청구했던 검사 월급 한 30% 깎고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수사 기간 검사 월급 전부 다 100% 안 줄 건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했다가 통과 안 되면 (월급) 반납한다는 건가. 그런 거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억지 비유는 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서민, 기업인, 노동자는 재판이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거냐고 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얼마나 내려놓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할 건지(를 놓고)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민주당 ‘공천 적격’ 판정을 거론하며 “세비 반납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노 의원도) 세비를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