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총선용 아닌가?" 자영업 지원 정책에 씁쓸해 한 까닭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유예에 이어 등장한 국세청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 물었더니

[권성훈 기자]

▲ 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77만 명과 법인사업자 126만 명으로 총 903만 명이며 오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말 은행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이어 이번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정책'을 발표했다.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연이어지는 모양새다(관련기사 : 은행 '민생금융 지원'에 고개 갸웃하는 자영업자들, 왜냐면 https://omn.kr/26viz).

이번 정책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 발표한 이후 이뤄졌으며 표면적으로 128만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먼저 건설, 제조, 음식점, 소매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 가운데 1년 동안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모두 세금 납부를 유예하며, 사업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재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동안 미뤄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보다 빨리 세금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적인 해결책이 되는 지의 여부다. 단순하게 봐도 이 정책은 일시적 대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보인다.

2개월간의 세금 납부 유예나 세금의 조기 환급은 단기적인 재정 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나 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유예는 단지 문제를 미루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 자영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 ⓒ 권성훈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이번 국세청 방침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36.8%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란 의견에 손을 들었고, 22.8%는 '항상 미덥지 못하다'란 의견에 동의를 21.1%는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이것이라도 좋다'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카페를 하는 A씨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유예라면 단지 미루었다 몰아내는 건데, 돈 안 들이고 인심 쓰는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 지난번 이자 환급 정책도 전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카센터를 하는 B씨의 의견도 비슷했다.

"법인의 경우는 두 달 유예하면 다음 분기에 이전 것과 더해서 내야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네요. 두 달 유예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저 걱정을 조금 뒤로 미루는 정도라고 할까요."

광주광역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C씨는 앞서 밝힌 단기적인 재정 부담 경감 효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탰다.

"이번 소식은 물어봐 줘서 알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던 뉴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는 항상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루어 주면 아무래도 덜 부담스럽긴 하죠. 당장 소나기를 피하는 거니까. 지난번 이자 환급 경우는 저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지난번 민생금융지원이나 이번 정책 모두 솔직히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정책 아닐까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든 요즘 어려운 자영업자 처지에서는 아예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실 기자의 질문은 우문일 수밖에 없었다. 단기적인 임시방편 정책이라고 해도 코로나19 재난 이후 숨돌릴 겨를도 없이 들이닥친 경기 한파로 백척간두의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 처지에서는 무대책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더해 최근 당정의 연이은 정책을 올림픽 경기가 돌아오듯 정례적으로 찾아오는 총선용 선심성 조치 아니겠냐며 씁쓸한 심정 또한 감추지 못했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정책의 진정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소상공인들 진정 위한다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난번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와 같은 연이은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단기적인 위기 대응책으로는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도 여전한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 더욱이 1년여 사이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에 가중된 공공요금 부담, 그리고 갈수록 악화하는 구인난까지 겹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더욱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