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설 민생대책

소상공인 40만명 제2금융권 대출이자 감경
설연휴 유동성 사상 최고액인 39조원 지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대통령실, 여당이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씩 줄여준다.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설 연휴는 2월 9일부터 대체휴일인 12일까지 모두 나흘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요금 부담 가중을 억제하도록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자 경감 시행 예정 시점은 3월 말이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 규모는 1인당 최대 150만원씩이다.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설 연휴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사상 최고액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롭게 공급한다. 또 기업 간 하도급 대금 지급이나 기업별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다. 같은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를 포함한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과일 30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품목 할인을 늘려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000여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으로 처음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정책 최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과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해달라”며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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