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 속도 빠르지만...‘미래차 지원법’ 줄줄이 표류 [국회 방청석]

다수의 미래차 지원 법안 국회 계류
지난해 ‘미래차부품산업법’ 통과됐지만
업계 “더 강화된 금융 지원책 필요”

현대자동차는 지난 1월 9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참가해 그룹 차원의 역량이 담긴 미래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사진은 관람객들이 현대자동차 CES 2024 전시관을 찾아 전시물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의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AI)이 자동차 업체의 최대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미래차 산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사와 동맹하고,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앞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직 미래차 산업을 활성화할 만한 지원책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될 전망이라 미래차 지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차 산업 세제 지원과 미래차 전환으로 위기에 직면한 기존 내연차 정비업소 지원 방안 등 미래차 산업 관련 지원 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미래차 세제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미국처럼 투자 금액의 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섯 차례 축조심사가 이뤄진 상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세제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이다”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시설 투자액에 대한 공제율이 미비하다”면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부쳐진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안에는 미래차 산업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기존 내연차 정비업 등에 대한 시설 지원, 직업교육 훈련, 사업 전환, 지원 센터 설립·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1월 10일 평택대학교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최로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제1차 설명회가 열렸다. (한무경 의원실)

이용선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산업 전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자동차 정비 수요는 급감해 3만6000여개 정비업체들의 피해와 10만여명 정비 기술자들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소전기차 구매자가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원욱 의원은 “수소차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소차 구매 과정에만 집중된 보조금을 넘어 수소 연료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미래차 부품 산업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부품 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올해 7월 미래차 부품 산업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미래차 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엠프로텍의 김성진 대표는 지난 1월 10일 경기 평택대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산업부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차 부품 산업 특별법’ 제1차 설명회에서 “부품 기업 대상 지원 사업은 연속성을 갖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사업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저리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