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천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구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천가구), 경기(52만2천가구), 인천(19만9천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에선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원구 아파트 16만3천가구 중 59%(9만6천가구), 도봉구 6만4천가구 중 3만6천가구(57%)가 30년을 넘겼고, 강남구는 39%(5만5천가구), 양천구는 37%(3만4천가구)였다.

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천가구)과 안산(34%·4만1천가구)에서 30년을 넘긴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해 전체적인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고밀도 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며 "안전진단 절차를 일일이 밟게 하면서 도심, 특히 서울에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가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또한 총선 이후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