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65조원…세수 부족 후폭풍,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적자 커져
경기 부진에 법인·소득세 줄어든 탓
올해 법인세 추가 인하하려는 정부
감세 효과 냉정하게 살필 필요 있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나라 살림 상태가 우려했던 대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5조원에 달하는 데, 올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 당국의 정책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흔히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한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늘었음에도 총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경기 침체 탓에 기업들 실적이 부진했다. 그 여파로 법인세가 23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소득세도 13조7000억원 줄었다.

특히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 아래 총지출을 전년 대비 73조8000억원이나 줄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가 65조원 가까이 적자라는 게 중요하다. 씀씀이를 최대한 자제했지만, 벌어들인 수익이 줄어들면서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세수, 정부 예상보다 적을 것”

재정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지난 11월 21일 내놓은 ‘나보(NABO) 포커스(FOCUS) 최근 세수 오차 발생 원인과 2024년 국세 수입 전망’에서 올해 국세 수입액을 정부 예상치인 367조4000억원보다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가 정부보다 국세 수입을 낮게 점친 이유는 법인 영업실적과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하반기 법인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를 정부보다 2조7000억원 낮게 예상했다.

예정처는 “2024년 한국 경제는 2023년보다 회복할 것으로 예상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반면 2023년 법인 영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양도소득세도 정부보다 1조3000억원 적게 잡았다. 부동산 시장이 높은 금리로 대출수요에 제약이 따르고 향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도 충분히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 상황이 재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지역 전체로 확전할 우려가 커지면서 대외 경제 리스크(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예정처는 “만약 2024년 경기 하방 요인이 발생해 세입 여건이 악화할 경우 세수 결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상황과 세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입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때 세수 전망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법인세 더 낮춰야”…추가 감세 가능성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법인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최 부총리는 지난해 대통령실 경제주석을 지내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 19%, 21%, 24%로 차등 적용한다. 지난해 기재부는 22%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낮추는 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국제 조세 경쟁력이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실제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른 국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법인세를 낮추면 줄어든 세금만큼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기업 투자도 늘고 일자리 창출 등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율 3%p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는 ‘허상’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9년 5월 미국 500대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감세 조치에도 투자는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세 정책 이후 미국 기업은 보유 현금의 80%를 주주에게 배분했고, 자본적 지출과 연구·개발 등 실질적 투자에는 20%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법인세 추가 인하에 관해 실·국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인하 관련) 논의도 숙성이 안 된 상태”라며 “(최상목)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원칙을 말씀하신 것으로 법인세율은 낮고 단순한 게 좋다는, 교과서적인 답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