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확보…인구위기 특단 대책 마련·연금개혁 완수 [2024 신년전망③]

2040년 유소년 인구 49.6%까지 줄어들어
인구정책기획단 발족…분야별 칸막이 없애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이달부터 가동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되는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또 국회와 협력해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통해 신(新)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육아휴직·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보완적 시나리오로 합계출산율 0.7명이 2040년까지 지속되는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40년의 유소년 인구는 2020년 대비 49.6% 감소한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 21.1명에서 2040년에는 14.1명으로 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하에서는 10.0명으로 52.6%까지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또 20세 남성 인구 수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22년 18만6000명에서 2060년에 10만60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21조4000억원, 2022년 51조7000원까지 늘었다. 2023년은 48조2000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1960년 합계출산율은 5.95명이었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해 1970년 4.53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2020년에는 0.84명, 2022년 0.78명까지 추락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부터 고령사회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종합 수립하기 위한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17개 전 부처가 참여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은 저출산 정책이나 고령화 위주로 대응했던 기존 정책 범위를 경제·사회·문화·보건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구 문제를 분야별 칸막이를 없애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실제 임신·출산·양육을 준비하고 경험한 청년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아이를 기르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정책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부모들이 둘째, 셋째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정 건전성 확보다. 국민연금은 현재 1인당 보험료를 9%로 납부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2039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연금제도는 현재 납부하는 근로자와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고령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젊은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연금 수령액도 더 적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으로, OECD 평균(60%)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국민연금 외의 다른 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과 재정추계 실무단을 이달부터 가동하고 연금개혁의 국회 공론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 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