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거부권’ 부정여론… ‘이태원 특별법’ 딜레마 빠진 與

쌍특검법 거부권 ‘부정 평가’ 앞서
유가족 외면 프레임 씌워질까 고심
與, 여론 수렴 뒤 재의요구 건의 결정

여권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50억 클럽 특검) 등 여야 대치 법안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총선 민심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숙고 중”이라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뒤로 나흘째인 이날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은 국민 여론을 더 들어보고 의원들 의견도 듣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론 지형은 여권에 불리한 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중 ‘거부권 행사’(10%)가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2순위로 급부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여파로 분석된다.

여권의 ‘이태원 특별법’ 반대 기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전권을 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야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성이 생명인 특조위는 11명 중 7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불공정한 형태로 단독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앞서 간호법·양곡관리법 등 8개 법안에 4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정치적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은 결국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유가족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아니겠나”라며 “고심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권중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