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출판기념회 등 총선 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대검 중징계 청구

황기현 2024. 1. 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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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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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2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따라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계 청구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 실시해 중징계 청구"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 발생 않도록 언행 각별히 유의해야"
김상민,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이달 6일 창원대학교서 출판기념회 개최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청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두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당시 지역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그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 사람을 좋아합니다.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고 적었다. 또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검사는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달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어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박 검사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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