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추진…연말 시안 마련

정부서울청사서 제25차 회의 개최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후 내년 3월 확정
'대국민 의견 수렴' 게시판도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시각의 교육 계획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안' 등을 보고받고 논의한다.

국교위가 이날 논의하는 올해 업무계획에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 계획에는 교육비전, 기본 목표와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교육여건 등 기간별·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교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과 함께 각종 정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국교위는 올해 상반기 중 미래교육비전에 관한 전문가 논의,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10년간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이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개혁 및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개토론회·세미나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결과를 종합해 올해 말까지 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발전계획을 확정한다.

국교위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올해 예정된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교위는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이달 신설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게시판에서 교육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에 국민 10만명 이상이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경우 국교위는 의견 수렴·조정 절차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관련 추진 계획도 보고된다. 국교위는 복지부가 마련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국교위는 청룡의 해를 맞이해 우리나라 교육이 미래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의 청사진으로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