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스팀' 성인용 게임 잇단 차단… 대마 재배 게임은 손놓아

강나훔 2024. 1.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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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 최대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 올라온 미심의 성인용 게임에 대해 잇따라 차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모바일 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대마 재배·유통 게임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게임 차단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위는 그간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미심의 게임이 '한국어 지원'과 '내용상 국내 심의 통과 불가능' 등 2가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차단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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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판단 기준 자의적
해외 플랫폼 개입은 월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 최대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 올라온 미심의 성인용 게임에 대해 잇따라 차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모바일 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대마 재배·유통 게임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게임 차단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달 말 스팀을 운영하는 미국 게임사 밸브코퍼레이션 측에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성인용 게임 2종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밸브 측은 게임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게임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상점 페이지 접근을 차단해 검색 결과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게임위는 그간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미심의 게임이 '한국어 지원'과 '내용상 국내 심의 통과 불가능' 등 2가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차단을 요청해왔다.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임이라도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차단 요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 게임위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게임위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대마초를 재배·가공해 판매하거나, 도시를 옮겨 다니며 각종 마약류를 유통하는 게임은 수년째 앱 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 각종 약물의 종류나 생김새, 재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이들 게임은 자체 등급 분류까지 받은 채 구글 플레이 기준 청소년도 내려받아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앱 마켓에 올라온 인기 순위 상위권의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의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직권 재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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