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어떻게 보호하나”…정부, 유엔에 대중국 서면질의서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UPR을 통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받으면서 동료 회원국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데, 한국이 중국의 UPR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낸 것은 처음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면질의 형식으로 오늘 시한에 맞춰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서면질의를 제출했으며, 우리 측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서면질의서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공개된 정부의 서면질의는 총 세 가지다.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망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인신매매, 강제 결혼이나 다른 형태의 착취 위험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북한 국적의 이탈 여성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로 규정돼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출산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등이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보편적 인권 기준을 근거로 정기적으로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게 목표다.

중국은 2009, 2013,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UPR을 받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