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항공우주청 출범 준비 더 치밀해야

항공우주분야 국가전략, 명확한 목표 설정해야
부처 산하 애매한 지위, 옥상옥 우려도

11일 과학계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출범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준비 미흡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우선 과학계는 격상된 우주항공분야 전담조직 신설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행정기관 종속, 일관성 부족한 사업단위 연구, 예산확보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동안 고질적으로 드러났던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 부처와 출연연의 종속관계로 인한 과학계 피로 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 대학 교수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한데다, 이마저도 정기인사 등으로 자주 교체돼 과학정책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주항공청은 전문 인력이 정책의 중심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출연연 관계자는 “국제 협력과제를 할 때마다 전문성을 갖춘 국가차원 전담 조직이 절실했다”며 “우주항공청이 이 부족분을 일부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단위사업으로 흩어져 진행되던 우주개발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통합 진행되고, 만성적인 예산확보 난제도 일부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컸다.

한국과 미국의 우주개발체계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럼에도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준비 미흡과 불완전한 지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학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적 철학과 목표가 설립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명확치 않다는 것.

과학계 한 인사는 “우주분야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이에 맞는 조직을 갖추고 세부과제를 일정에 맞춰 수행할 수 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 자문회의와 공청회가 있었지만, 오늘 브리핑을 보면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우주항공청 지위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한 연구원은 “우주항공분야는 정치, 산업, 과학이 복합된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특수성 때문에 미국, EU, 일본 등의 우주 전담기구는 정부부처와 별도의 지위를 갖는다”며 “반면 우주항공청은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위원회의 감독을 받더라도 지위가 과기정통부 아래에 있어 실제 기대했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통과된 특별법과 오늘 브리핑을 보면 조직, 예산, 역할 등 모든 면에서 치밀한 보완이 시급하다”며 “개청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을 꼼꼼히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