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판사에 '경고' 처분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장진영 기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재산신고 누락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부터 2022녀까지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정사 두 번째로 낙마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