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범, 배후 밝혀야"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 경찰 출신 황운하·류삼영이 본 부산경찰청의 '축소수사'

[이한기 기자]

▲ 1월 11일 오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황운하 의원과 류삼영 전 총경이 출연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의 범행동기 등 중요한 정보가)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그 사람(살인미수범)이 지난해 4월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때부터의 자금 흐름과 전화통화 내역 등을 폭넓게 수사해야 하는데, 실제 범행에 성공한 사건 당일 전후만 수사해서는 안 된다."

경찰 간부 출신의 황운하 의원과 류삼영 전 총경은 1월 11일 오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부산경찰청의 이재명 대표 살인범 수사 발표 문제점에 관해 긴급 분석하면서 "범행 전 1박 2일만 수사하지 말고 살해를 작심한 지난해 4월 이후의 행적을 광범위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운하 의원은 "제1 야당 대표를 정치 테러한 사건인데도 경찰 수사 발표를 보면, 그냥 잡범들의 폭력 사건 수사 정도로 치부했다"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가짜뉴스 유포를 막으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범인 신상 비공개 결정 사유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그러다보니 경찰 상층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의도를 지레짐작하고 정부여당이 불편해할만한 내용은 전부 공개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에서도 범인 신상 공개했는데..."

류삼영 전 총경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건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는 건데, '범죄가 중대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 못 미친다'는 이유로 범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건 말도 안 되는 판단"이라면서 "심지어 <뉴욕타임스>에서도 범인 신상을 공개했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범인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경찰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수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범인의 행적이나 (수사단서가 될만한 일들을) 제보하게 되면 파급효과도 상당하다"면서 "경찰과 국민이 함께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이 사건의 진상이 더 정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면서 "범인 신상이 공개되면 범행 동기와 배후와 관련해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발동될 수 있어 (진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찰이 공범이나 배후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독범행인 걸 자꾸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굉장히 중요한 목격자가 스스로 제보하고 신고했는데도, 어렵지 않은 진술 조사를 삼사 일 뒤로 미뤘다는 건 이번 사건의 공범을 밝히려는 의지가 아예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범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는데,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미진하다'는 질문에 황 의원은 "테러범의 경제 상황도 범행 동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범행 동기의 하나일 수 있다"면서 "누군가 계속 테러범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범행 결심을 강화시켜주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수사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미흡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 전 총경은 "일반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적게 하거나 발표를 축소하는 행태가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의심받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다"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게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