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낙인’ 290만명 신용 대사면 추진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를 모두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기록 삭제가 추진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대 290만명의 연체기록 삭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을 주제로 열린 협의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여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낙인 효과’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면서 IMF,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차례 지원한 바 있었던 만큼 신용 대사면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0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기록 삭제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연체기록 삭제는 신용정보원·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사(CB)가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연체기록 삭제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금융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통신채무 연체자로서,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았지만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신복위와 협의를 거쳐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