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이 간첩 더 잘 잡아…대공수사권 복원돼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말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수사권은 지난 1일 자로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스1.

━

"경찰, 해외·사이버 역량 떨어져"

조 후보자는 이날 국가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질문에 "(대공수사권 존치는) 법을 통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며 "다만 제 개인 소신은 변함이 없고 대공수사권은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이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했다.

조 후보자는 또 "이제 과거와 같은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

"엑손모빌 누구도 안 만나"

조 후보자는 미국계 석유 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임대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 주식회사가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국 기업의 로비 대상으로 풍족한 혜택을 누려온 관료가 국정원장 후보자라면 통탄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이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임대"라며 "당시는 공직에서 퇴직한 상태여서 로비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없었다"고 했다. 엑손모빌 측과 인연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공직을 그만뒀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았다"며 "제게 (엑손모빌이) 혜택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해당 주택을 엑손모빌 자회사에 앞서 "ANZ 은행(호주·뉴질랜드 은행)에도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선 조 후보자의 주호주대사(2011.8~2013.5) 재임 경력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조 후보자는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라고 했다.

2008년 9월 촬영된 미국의 대표 석유 기업 엑손모빌의 텍사스 정유소 모습. 로이터.

━

음주 운전 관련 "징계 규정 나중에 생겨"

이날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1999년 외교부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외교부의 징계가 없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음주 운전 징계 관련 세부 규정들이 1999년 이후 한참 뒤에 생겨서 징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 대해 당시엔 기준이 없었고 지금보다 후했던 것 같다"면서다.

국정원은 앞서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 양정기준은 2011년 11월 1일에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체제, 전체적으로 안정"

조 후보자는 이날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 세력이 없고, 북한이 김씨 일가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세뇌를 많이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경제 측면 등 체제 불안정 요인은 더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도발 시 우리가 2~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패로 돌아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해선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며 "외교부로부터 부산의 예상 득표수를 한 차례 보고받았지만 (결국) 틀렸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9표를 득표해 119표를 얻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후 3시 40분까지 개인 신상과 도덕성 검증을 중심으로 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후부터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돼 대북 정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간 뒤 산회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