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기 드라이브

尹대통령 “다주택자 징벌 과세 잘못…중과세 철폐할 것“

(매경 DB)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는 다주택자 규제의 경제적 악영향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순 없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기면 조세전가로 이어져 결국 중산층과 서민이 내게 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타깃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실제로는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중과세율 폐지 정책은 취득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을 통해 이루어진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그간 ‘다주택자는 투기적 수요자’라는 측면을 강조해 양도세, 종부세를 중과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임대차 시장의 공급자라는 인식 전환으로 중과세율 폐지 작업에 바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징벌적 세금으로 임대주택이 위축된 문제가 있어 등록임대사업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2주택자가 3주택을 보유해도 취득세율이 8%에서 1%로 낮아져 취득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해서도 ‘한심하다’고 표현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재개발에 착수하겠다”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3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무슨 권한과 근거로 재건축·재개발을 막았는지 모르겠다”,“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수토록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로 휘청이고 있는 건설·부동산업계에 윤활유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는 총 581건으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