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 채무자 상환시 연체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2021~2024년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최대 290만명 신용회복 혜택 받을 전망
與 "신용점수 확대로 카드 발급 등 가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오는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290만명의 연체자가 신용회복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하고 있다.

11일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회복 혜택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등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돼 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90만명 채무 연체자가 있다"며 "수출도 회복하고 있고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금리도 금년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아울러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통신까지 포함한 동시 연체자일 경우 경제사정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점을 고려했다.

나아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측하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물가와 고금리·고환율까지 겹치며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많다"고 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