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 첫 공식 일정은 국무회의…역점사업 속도 붙을 듯

소아마비 이겨낸 판사 출신…유철환 신임 권익위원장 취임식
취임식 이후 내부 업무 보고 받고 다음 주 국무회의 공개 일정
"현장 가 달라" 尹 미션…부패 방지국·국민 신문고 날개 전망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단상을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장관급인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유철환 변호사가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행정과 국민 소통 강화'를 중점 지시한 데 이어 민생 현안을 끌어안은 권익위의 '역할'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큰 그림'을 이어받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부 보고를 받고, 오는 국무회의서 첫 공개 일정을 소화한다.

11일 취임한 유 위원장은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충남 당진 출신인 유 위원장은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에 사법고시(24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돼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22년을 판사로 일했다. 판사로 근무하던 1988년에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7년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로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내정 전까지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일했다. 유 위원장의 아버지는 8·9·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제연 전 국회의원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 인사 논란에 대해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교감하고, 정부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전면에 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기 3년 차, 정권초 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시기에 전문성·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고충 처리에 대한 주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역점 사업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와 국민 신문고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권익위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권익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총괄기관으로서 유 위원장이 행정심판법에 대한 다양한 소양을 갖춘 면도 기대감을 키운다.

어려운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등을 통해 올해 인구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방문 장소로 선정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국민 권익 보호"를 주문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현장에서 세세하고도 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신년에 대통령께서 '검토하는 정부가 아니라 행동하는 정부가 되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라'고 강조하신 바 있다"며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우리 위원회가 부처 간 벽을 넘어,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정책 개선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권익위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과 실생활에 가까운 고충 처리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