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제2의 태영 막을 것"…1·10 대책 효과도 자신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PF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공적 보증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워크아웃 결정을 앞둔 태영건설 관련 "우려하는 것은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적 보증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지금 지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기에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건설업황이나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면 주택시장의 대책으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털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기본정신은 합의가 돼 있기에 국회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적용했던 규제·세제 등을 걷어내면서도 세금을 아예 안 받겠다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중과 배제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보약과 영양제를 주는 것이고, 환자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며 "손톱 밑 가시까지 뽑아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달리 소형 주택 매입 때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을 제외한 이유로는 "시장 온도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계절이 바뀌면 (정부 정책의) 스탠스도 바꿔야 한다. 확 움직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입하게 되면 타이밍을 맞춰 적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