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법’ 전담부서 출범

차민영 2024. 1.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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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총 6개팀 33명으로 운영된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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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앞두고 6개팀 33명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총 6개팀 33명으로 운영된다. 정보통신(IT) 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제고한다. 가상자산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수사당국 등과 적극 공조한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데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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