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로비의혹에 조태용 "관계자 만난 적 없어"

이경태 2024. 1.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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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통상적인 전월세 방식의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만약 해당 기간 전에 계약이 완료될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빚어진 오해라는 설명이다.

그는 엑손모빌 측에서 계약 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설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전월세 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약 방식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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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모빌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혹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퇴임, 공직 돌아갈 가능성도 적었다"

[이경태, 남소연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통상적인 전월세 방식의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만약 해당 기간 전에 계약이 완료될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빚어진 오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본인은 엑손모빌 측 관계자와 만난 적이 일절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7년 9월 본인의 이태원 소재 주택 일부를 엑손모빌 한국 법인에 임대했다. 엑손모빌 측은 3억 4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선지급한 뒤 2019년 12월까지 해당 주택에 약 3억 2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얻은 임대 수익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미국 기업이 로비 목적으로 조 후보자의 주택을 임대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엑손모빌 측이 통상적인 임대료 이상을 후보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저는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공직을 그만두고 나왔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았다. 저에게 (엑손모빌 측이) 그런 혜택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엑손모빌 측에서 계약 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설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전월세 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약 방식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부동산을 통해 임대한 것인데 이태원은 외국인의 임대수요가 많아 (임대차 계약) 관행이 3~4년 동안 전체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먼저 주고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돌려주는 개념의 계약을 한다"라면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다시 돌려받아야 하니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엑손모빌 측과 인연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임대차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외국계 거대기업들, 자기들 나라에 없는 방식으로 월세계약"

하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외국에서 월세 계약을 하면 석달치나 여섯달치를 보증금처럼 주고 매달 월급을 지급한다.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집수리 등을 감안해 (보증금에서) 정산해 돌려주거나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외국계 거대 기업들은 한국에서 고위 관료들과 월세 계약을 할 때 자기들 나라에 없는 방식으로 통으로 임대료를 몇년 치를 준다"고 꼬집었다.

또 "엑손모빌 같은 경우 석유공사와 지난해 5월 업무 협약을 했는데 후보자는 당시 이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 엑손모빌이 사업주로 참여한 해외사업에 수출입은행에서 약 1조 7천억 원의 여신도 주고 있다"라며 "결국 엑손모빌만 아니라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 고위 관료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임대차계약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재차 "제가 알기론 (외국인 임대수요가 많은 이태원 인근의) 수십 년씩 된 관행으로 안다"라면서 "저는 퇴직 기간 무슨 법무법인이나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사외이사를 일체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제가 한국 회사도 아닌 엑손모빌에 연결해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 건 팩트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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