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는 차별을 차이로 덮지 말라!"

[현장]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 12번째 차별철폐 중식선전 진행

[김병준 기자]

▲ KAIST 정문 양 옆 현수막 노조의 요구를 정문 양 옆에 게시하였다. ⓒ 김병준

 
"KAIST는 차별을 차이로 덮지 않는 공정한 일류대학을 지향하라!"
"KAIST는 직원 간 복리후생 차별은 명백한 차별이다!"
   
11일 12시 카이스트(KAIST) 정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KAIST에서 시설지원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임금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등 모든 면에서 직원간 차별이 심하다며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 지회장은 "처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학교는 일반직 직원과 전환 직원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추후 이 차이를 줄여나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 학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차이는 차별이 되었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 폭은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발언 준비 중인 이상호 지회장 학교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며,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 김병준

 
이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과 피켓에는 학교에 대한 요구가 적혀있다. "기본급 차이 3.5배", "성과급 차이 30배", "인건비 차이 4.7배" 등 일반직 직원과 현장직(시설지원직), 무기계약직 직원간의 차이는 엄청나다. 지회에 따르면 이 자료는 2022년 결산보고서 인건비 명세서(p.46)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 자료에 가깝다는 것이다.
  

▲ 노동자와 함께 하고 있는 김선재 국회의원 예비후보 카이스트 졸업생인 그는 학교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김병준

 
졸업생이자 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은 "모교가 차별로 비판받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면서도 "노조의 요구가 한꺼번에 모든 차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차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학교측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식대도 일반직 직원은 20만 원, 시설지원직 직원은 16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 밥 먹는 것까지도 차별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복지포인트는 정규직 직원의 20%인 40 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절반 수준까지라도 맞춰 달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지회의 요구에 대한 사측의 반응을 묻자 이상호 지회장은 이렇게 답한다.

"교섭에 나온 학교측 담당자는 기재부 예산 지침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없고, 재원이 있어도 할 수 없다고 하며 기재부 지침탓을 하기에 직접 기재부를 찾아가 투쟁도 했습니다".

지회는 학교가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직접 기재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 KAIST 정문 앞 노동자들 학교측의 복리후생 차별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학교측에게는 차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병준

 
"이에 대해 기재부는 총액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 세부적인 사안은 각 현장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2022년 말 발표된 예산운용지침에는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 강화'라는 내용으로 처우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복지포인트 연 50만 원(현재 시설지원직은 연 40만 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 원(현재 시설지원직은 연8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 측이 기획재정부의 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장직 평가는 해고 수단일 뿐? 평가성과급은 0원! 그러면 평가 이유는 해고를 위한 것인가라며 학교측의 차별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서있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평가지표가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었다고 한다. ⓒ 김병준

 
지회는 이에 지난 12월부터 중식선전을 시작했고, 1월 11일인 오늘은 12번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상호 지회장은 "학교가 차별을 줄여 차이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똑같이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측이 저임금에 머물고 있는 시설지원직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며 '차이'를 '차별'로 만든 것은 결국 학교측의 태도라고 질타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12시에 KAIST 정문 앞에서 진행되는 선전은 이날도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었다. 이들은 '차별'을 '차이'로 줄여나가기 위해 오늘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서 있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