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년들 학비 부담 덜어준다…215만명에게 4335억원 혜택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교육부, 4335억원 추가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생활비 대출 한도 400만원까지

대학 등록금 고지서ⓒ

정부가 올해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로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으로 청년 215만명이 작년보다 총 4335억원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11일 밝혔다.

소득 수준에 연계해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의 경우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둘째 이하에겐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지만, 첫째에게는 700만원까지만 국가장학금Ⅰ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학자금지원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Ⅱ는 작년보다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대학 기간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린 이후부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연장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은 지난해 2525만원에서 올해 2679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연 3.9∼5.8% 금리로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연 2.9%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Ⅰ 확대로 67만명이 작년보다 1140억원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장학금Ⅱ 확대로는 39만명이 500억원을, 근로장학금 확대로 14만명이 84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로는 54만명이 418억원을,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조정으로 20만5000명이 40억원 혜택을 보는 등 학자금 지원 제도 변화로 총 215만3000명이 4033억 규모의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