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 “무체계 특수학교 돌봄교실, 수용시설과 비슷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부산시교육청(교육청)의 특수학교 돌봄교실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청이 발표한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부는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봄과 인권을 포기했다”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막무가내로 한 교실에 모아놓는 것은 돌봄교실이 아니라 수용 시설에 가깝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과 돌봄의 질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돌봄이 아닌 방치 또는 수용하는 식의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부산지부는 교육청의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계획에 대해 학생을 수용한다는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책임 인력 부재로 돌봄종사자의 갑작스러운 공백과 부재를 메꾸는 일도 고스란히 교사의 몫과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학생 안전도, 돌봄 공공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통합 기회, 아이들 행복까지 박탈하고 포기하는 시대 역행 돌봄교실 운영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책으로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교육과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인력을 1실 2인 이상 지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우려해 돌봄 영역인 방과후학교, 계절학교 운영 행정업무 지원과 교사가 수업·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돌봄업무로부터 배제하라고도 요구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