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세금 중과 배제는 시장 정상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소형 신축 비아파트 매입 시 세금 중과를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올 때 대책으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지금은 투기가 올라오는 시점이 아니니 빼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한다"며 "필요할 때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중과를) 빼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역차별 우려와 너무 소형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심스럽게 가려고 한다"며 "전·월세 사는 분들이 필요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타기팅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에 대해선 "가능한 저리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려 한다"고 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지역 개발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임대주택 개발 사업은 서민에게 베네핏(이윤)이 돌아간다"며 "국토부는 계획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따는 일을 한다. 실제 전투는 공공기관이나 건설업계 계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을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확산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워크아웃이 특정 회사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에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조짐이 발생할 경우 쓸 수 있는 건 보증 카드다. 공적 보증을 충분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었다. 투표는 서면 협의로 이뤄진다.

아울러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연간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해외건설 수주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주류인 플랜트 수주도 여전히 해야 하지만, 전 세계에 열려 있는 도시 개발 사업들에 장기적인 펀딩 모델 만들면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며 "임기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