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국 '완전고용'의 그림자

‘완전고용’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모두 고용된 상태를 일컫는다. 일자리가 모자라서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태는 ‘불완전고용’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완전고용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찰적 실업(일자리를 옮기면서 생기는 실업)을 제외한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실업률이 3~4%를 밑돌면 완전고용 수준으로 보기도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15~64세(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기준) 실업률은 2.7%였다. 실업률은 2019년 3.8%, 2020년 4.0%, 2021년 3.6%, 2022년 2.9%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한 2020년보다 1.3%포인트, 코로나19 여파가 없던 2019년과 비교해도 1.1%포인트나 하락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률은 69.2%로 가장 높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정도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추정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다. 외환위기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산업화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수출은 전년과 비교해 7.4%나 감소했다. 경상수지는 310억달러 흑자였지만 수입이 12.1% 감소해서 생긴 불황형 흑자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순조롭지 않았다. 올해는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2.2%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지만 내수 침체 등이 복병이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기획재정부는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서비스업과 숙박업, 보건의료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과 여성의 취업이 눈에 띈다. 반대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취업자는 줄었다. 수출 부진으로 화학, 전자제품 등 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한 탓이다. 청년(15~29세) 취업자도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완전고용을 이뤘다’고 환호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내세운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률’이라는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마뜩잖다.

올해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내수가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경고가 잇따른다. 고물가, 고금리 탓에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고, 건설 등 투자도 작년만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 증가가 고용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 내수, 수출 모두 고용시장에는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해 고용지표가 꼭짓점이었을 수도 있다.

지난해 수출감소, 부동산시장 부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서 한국 경제가 버틴 것은 아닐까.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내수 전반이 침체 국면에 돌입할 경우에는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들이닥칠 수 있다. 일할 기회마저 줄어든다면 경제적, 사회적 위기감과 혼란은 급속하게 커진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현명한 길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고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다. 총선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기업이 갈망하는 규제 개선에 여야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조영주 세종중부취재본부장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