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주택이 노후화? 대통령이 여론 호도"

진보당, 윤석열 대통령 개발 규제, 다주택 중과세 철폐 작심 비판

[이민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보당 경기도당이 안전진단 없는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개발 규제 철폐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꿔 중과세를 철폐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같은 날 오후에 발표한 논평에서 "대통령이 30년 된 건물을 '노후화'라 표현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국제 기준 건물 수명은 100년"이라며 "안전진단 절차까지 폐지하고 재건축을 시도할 명분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중과세 폐지"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말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모조리 재건축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중과세 철폐까지 하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정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또한 "토론회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는데, 대통령이 토론 주제와 맞지 않는 난개발 열풍, 부동산 투기 조장 바람잡이로 표심만 자극하고 갔다"며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정책으로 저소득층 무상주택과 주거비 지원, 완전한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3법 등을 내놓았다"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김익영 위원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풀면 투기가 조장되는 것은 물론, 높은 아파트값 때문에 가난한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를 포함해 주거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