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고형 땐 세비 반납, 野 답해달라"…이재명 방탄 견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신이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답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재옥 "野,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盧 정신 위반"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노무현 정신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에 협력하지 않는 건 부산의 발전보다 정부 발목잡기가 우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만큼은 진심이었던 노무현 정부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조성했음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더 이상 산업은행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은 수도권 못지않게 (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드시 민주당을 움직여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부산이 글로벌 금융 도시로 성장하는 길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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