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선거 후 대표단 파견…미·중 갈등 우려

파견 결정이 역풍 부를 수도
일각선 "대만 민주주의 지지"
中 "공식적 접촉 반대" 반발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미국 정부가 고위급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다.

10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브리핑에서 대만 선거가 끝난 뒤 비공식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 목적은 당선인과 다른 후보들에게 미국과 대만 간 굳건한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또 중국에 군사적 압박 형태로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만) 선거는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라며 "중국이 추가적인 군사적 압박이나 강압을 선택할 경우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이 있고, 여러 다른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는 게 비밀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는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은 이번 선거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며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만 정책은 여전히 같을 것이며 굳건한 비공식적 관계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외신은 바이든 정부가 제임스 슈타인버그 전 국무부 차관과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직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초당적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운데)가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 대표단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기 전직 관리로 구성된 고위 사절단을 대만에 2차례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대만 총통 선거가 미·중 대리전으로 치달은 가운데 선거 직후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중국 정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미국 관리는 총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만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결정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은 대만을 껴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중국의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대표단 파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과 대만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대표단을 이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 정책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의 양안 관계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대만의 민주주의와 새 총통에게 미국의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 초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표단 파견 소식에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대만은 중국의 양도 불가능한 일부"라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라도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추진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피하며,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