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첫 의정 협의체 개최… 의대 정원·의료인 면허 관리 논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인 면허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헬스조선 DB

올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의료인 면허 관리 방안이 화두에 올랐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했지만, 의협은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온도 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이 확인됐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숙원 정책으로, 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생태계로 변화되도록 효과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것이다"며 “그동안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동참해 왔던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지난주 의협은 의대 정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정부는 의과대학이 우수한 의사인력을 육성하는 요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교육환경 구축과 질 높은 교육환경은 정부의 중요 아젠다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에서 보인 의대 쏠림을 비판하며, 의대정원 확대 부작용을 우려했다. 양 단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수험생이 절반을 넘었고, 자연계 학과 중에는 모집 인원보다 등록 포기자가 더 많은 사례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계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은 어디로 갔느냐"며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때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양동호 단장은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공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들은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우려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며 "의대정원이 증가할 경우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들 상당수가 의대에 다시 도전하고, 심지어 석·박사 과정 학생과 국책기업체 연구원들도 의대 입학을 시도할 것이라는 두려운 예측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정원 확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며 "충분한 소통과 의학교육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정원확대를 강행하면 일차적 피해는 의대 학생들이 입을 것이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25차)는 오는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이, 의협은 양동호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의협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