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등 효율적 대응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예산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B2C)는 기존에 기업 간 무역거래(B2B)와 비교할 때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구매 및 배송대행업자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특별수송업체, 관세사 등 공급망에 관여하는 주체가 많다. 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개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최근 전자상거래 통관 처리 물량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실례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 건수는 2020년 6358만건에서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3만건, 지난해 1억3145만건 등으로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건수(기업 간 무역거래 등 포함)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1%, 2021년 85%, 2022년 87%, 지난해 89%까지 늘어났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현장에선 통관 처리에 과부하 현상을 겪기도 한다. 무엇보다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불법·불량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는 점도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높이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에 부담을 줄이고 통관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 및 모바일 앱 개발 등이다.

신설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 수입신고서에서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이외에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을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은 신속 통관하는 한편 불법 의심 물품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신속하고 촘촘한 공급망 기반의 위험관리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물품을 주문할 때 QR코드와 지문 인증 등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사업 내용의 핵심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 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