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금리 인하 앞당기나…트럼프·바이든의 입이 변수
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변수
트럼프·바이든 모두 높은 금리에 부정적
Fed "정치가 통화정책에 영향 못 줘"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의 변수가 될 것인가. 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대선으로 인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Fed의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 변화는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적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11월 대선이 예정됨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ed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Fed의 통화 정책을 두고 행정부가 통제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구조다. Fed의 통화정책이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행정부가 Fed의 정책에 관해 간섭하지 않던 전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옅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제롬 파월 Fed 의장을 두고 '적'(enemy)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Fed는 올해 말 금리 예상치를 종전 5.1%에서 4.6% 낮추면서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Fed는 구체적인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서면서 Fed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집회와 인터뷰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주장해왔다. 높은 금리로 불만을 표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연 6.6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말(6.57%)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지만, 연 4% 안팎이었던 코로나19 이전 시기 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Fed가 통화정책을 더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재지명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서면서 Fed를 불편하게 할 말들을 계속 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월가 일각에선 Fed가 선거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라 로즈너-워버튼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Fed가 조만간 금리를 내리게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Fed의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편이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높은 금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최근 "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위해 긍정적인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NYT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강력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유권자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와중에 이어진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Fed는 계속해서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Fed는 결코 정치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까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제임스 불라드는 "Fed는 선거가 없는 해와 있는 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례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던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Fed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2018년 인상분을 되돌린 사례다. 당시 Fed는 미국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자 2018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큰 마찰을 빚었다. NYT는 "이를 두고 Fed가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평가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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