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정치 "재건축 규제 확 풀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공사비 분쟁 등에 '우려' 목소리도

[임병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 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일산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약속대로 현행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사업인가 등의 단계를 건너뛰면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 규제를 확 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재건축 안 해"... 추가 공사비와 분담금 문제로 곳곳에서 분쟁 
 

▲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재건축은 말 그대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더라도 새로 짓는 주택(아파트)의 가치가 높다면 이를 감수한다. 하지만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이 부동산 가치보다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지난 1월 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재개발 조합이 집행부 내분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공사비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대건설이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재건축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조합 내부의 갈등이다. 재건축 규제가 철폐된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이 쉬워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봇물 터지듯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경우 갈등과 분쟁의 소지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 

조합 갈등 이외에도 코로나19 시기 급격하게 상승한 자재비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는 재건축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적게는 1~2억 원에서는 많게는 5억 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에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돌아서기도 했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인 HDC현대사업개발과 삼성물산은 조합에 3.3㎡당 공사비를 660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 측이 공사비 인상에 반대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이곳뿐만 아니다. 장위 6개발, 방화6 재건축, 홍제3 재건축 등 곳곳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재건축 현장에서는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함께 재건축 사업 해지 철회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부동산 PF 위기 사태가 지속되면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재건축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실제로 영등포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자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재건축 규제만 철폐할 경우 태영건설발 부동산PF 부실화가 건설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주당 "윤 대통령,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만 쏟아내"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으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같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살림이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윤 대변인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는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거비 부담으로 시름겨운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회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6대 법안 중의 하나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도리어 집값 불안, 투기 조장, 주거안정성 훼손, 자산불평등 심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면서 "과거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뉴타운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자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폐하겠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중과세 폐지 등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선뜻 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고사시키려는 전략이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