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 NLL 대신 성동격서식 도발 유력
핵실험,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범 등 가능성
북한이 성동격서식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해부터 연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한 이후 각종 전술·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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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5~7일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할 당시에는 어선이 1~2척에 불과했지만 최근 어선이 10여척으로 늘었다”며 “3월 꽃게 철이 다가오면 사실상 해안포 사격이 불가능해져 다른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 총선을 계기로 천안함 때처럼 도발 징조를 짐작하기 어려운 도발이나 도발 주체를 식별하기 곤란한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규모 해킹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전 남남갈등 노린 대규모 해킹 가능성
군은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지난달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후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 수준의 대북 첩보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유형이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가운데는 전술핵탄두 또는 초대형 핵탄두 폭발 시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군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핵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3, 4번 갱도에서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화산-31’로 명명한 전술핵탄두 실물을 공개했다. 북한은 화산-31을 600㎜ 초대형방사포(KN-25),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화살-1,2 순항미사일, KN-24(에이태큼스),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10종 이상의 무기에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직경 40∼50㎝에, 위력은 10kt(킬로톤·1kt는 TNT 1000t 폭발력) 안팎으로 추정되는 화산-31은 투발 수단의 탄두부에 끼워 넣도록 표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무기로서 신뢰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핵탄두 생산을 위한 추가 핵실험도 가능하다. 김정은이 2021년 1월 제시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하나인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위한 핵실험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여섯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3~6차까지는 김정은 집권기에 이뤄졌다. 폭발 위력도 6~7kt(3차), 6kt(4차), 10kt(5차), 50kt(6차) 등으로 점점 세졌다. 만약 초대형 핵탄두 폭발시험을 한다면 위력은 6차 때의 2~3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CBM 정상 각도 발사·7차 핵실험도 배제 못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도 가능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액체와 고체연료 등 다종의 ICBM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다 한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 분열을 노리는 저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전산망 등 공공 인프라 시스템의 ‘먹통’을 노린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유포, 무인기 침범 등도 저강도 도발 시나리오다. 군은 도발 원점을 즉각 파악하기 쉽지 않은 유형의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이 지난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을 지휘한 리영길과 박정천이 8월 각각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기용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도 북한이 도발하면 그에 상응해 전략자산 전개와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 등 무력 시위에 나설 계획이어서 새해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은 기만 선전, GP 복구, 포사격 훈련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며 “총선 전 기습 도발로 대남 충격 효과를 높이려는 성동격서식 도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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