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운암뜰 AI시티·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된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경기도 오산 운암뜰 AI시티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재개된다. 이들 지역은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사업이 잠정 중단됐던 곳이다.

경기도는 10일 이들 두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경기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도시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 일원에 58만4123㎡ 규모로 지식산업시설, 문화 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277억원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 타워 등을 형성해 시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54만9120㎡ 규모로 조성하는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다. 총사업비는 8242억원이며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으로 이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