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정년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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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올해말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 또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619만7486명) 인구를 처음 넘어섰다. 2022년에는 70대 이상이 608만명이고, 20대가 641만명이었으나 역전됐다. 4월 총선에선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대를 넘어선다. 그야말로 인구구조 대변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안돼 있다. 이대로 가면 공멸 우려가 크다. 당장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급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5만여명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명으로 2022년 대비 35%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2178만명으로 672만명이나 늘어난다. 제대로 대비를 못하면 2050년에는 우리 사회의 존속 자체가 힘들 수 있다. 결국 노인들도 일해야 한다. 정년 연장이나 고품질 일자리 확충으로 노인들이 노동현장에 더 오래 머무르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급여를 줄여서라도 정년을 연장해 조기 은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면 연금 개혁도 쉬워질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은 정년을 각각 65세와 67세로 늘리기로 했고,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없다.

초고령화로 지방 소멸 우려도 커진다. 이미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강원, 부산 등 8곳이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이 겹치면서 지방 공동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로 인구를 늘린 전북 순창군이나 충남 금산군 등을 보면 지방 소멸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여러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고,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의 대응도 좀 더 속도를 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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