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회보장 파탄 막으려면 2100년 8000만명 유지돼야”

지난해 10월 31일 일본 도쿄 출근 시민들. 로이터=연합뉴스

“경제성장과 복지유지를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 등을 통해 2100년 인구 8000만명이 유지돼야 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의 ‘인구전략회의’는 9일 ‘인구비전 2100’을 통해 이같은 인구목표를 제시했다. 의장을 맡고있는 미우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서를 직접 전달했다.

전략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100년에 8000만명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회 보장이 완전히 파탄 난다”며 “지역 인프라 유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0년 약 1억2600만명인 일본 인구가 2100년에는 절반인 6300만명 정도로 줄어들고 고령화율(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이 차지라는 비율)은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2년 사상 최저인 1.26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2040년까지 1.6, 2050년까지 1.8로 각각 끌어올려야 ‘2100년 인구 80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율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30%를 목표로 세웠다.

전략회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상화 전략’은 희망하는 남녀가 결혼과 출산할 수 있도록 젊은 층의 소득향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개선을 거론했다.

둘째 ‘강인화 전략’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과 산업, 지역의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촉구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과 상생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단순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국제적 인구이동 가운데 일본으로 이동이 연간 48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략회의는 2100년 인구 8000만명 사회가 실현되면 2050∼2100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9%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략을 취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인당 GDP는 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일본의 인구전략회의에는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제언은 중간보고 성격이며 연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