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완전체 전합’…조희대 첫 전합 1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코트 출범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는 18일 열린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총 10건의 사건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3건과 신건 7건 등이다. 전원합의체는 기존에 없던 영역의 법리를 논의하거나, 판례 변경 등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건을 심리한다.

18일 전원합의체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합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전 마지막 전합 심리는 지난해 8월 10일, 이후 대법원장 공석으로 한동안 전합 심리를 못 하다가 안철상 권한대행 주재로 11월 23일 한 차례 연 게 전부였다. ‘완전체 전합’은 5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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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타당했나… ‘스프레이 시위’ 환경활동가 사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전국적으로 내려진 2020년 8월, 대면예배를 했다가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던 광주광역시 안디옥 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처분취소소송이 전합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처분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각하, 2심도 항소기각된 사건이다. 전원합의체 결론이 날 경우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와 단체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리를 이유로 로스쿨 면접을 못 보고 떨어진 데 대해 불합격처분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신건으로 논의된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두산중공업 건물에 스프레이를 칠하고 집회시위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환경활동가들의 집회시위가 정당행위인지, 긴급피난행위로 인정할지 등을 논의한다. 담뱃세 인상 전 제조한 담배를 미리 출고한 척 하고 세금이 오르기 전만큼만 낸 담배회사에 대해, 인상된 담뱃세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의 대상이다.

이미 이혼한 부부가 ‘혼인 신고 당시 강박에 의해 한 것이었다’며 혼인무효소송을 냈을 때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지 논의하는 혼인무효사건, 이혼 뒤 양육비 소송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른 엄마가 아이가 성년이 된 지 24년이 지난 뒤에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한 사건도 전원합의체 테이블에 오른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원 또는 당사자 협의를 통해 양육비 청구권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성년이 돼서야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으로 볼 수 있을지 따져보는 인지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가 그간 인정해온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변경할지 따져보는 구상금 사건 등도 그간 진행해온 주요 사건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