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모든 정책 큰 틀에서 보고 실국간 협업하라”

충남도, 2024년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서 과제 토론

“민선8기 1년 반 타 시도와 샅바싸움서 밀리지 않고 성과”
“올해는 가시적 성과 보여줄 때...부지사중심 속도감 있게”

충남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국별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본부장, 공공기관장,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관, 정책자문위원, 정책특별보좌관, 도민평가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국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국장 직무성과계약과제 보고 자리는 관료의 시각과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김 지사의 관점이 부딪혔다.

김 지사의 입에서는 정책의 중복이 잦아지면서 부서간 유기적 협력 요구가 쏟아졌다. 

실국별 주요 업무를 보면, 기획조정실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통해 공공 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지역-대학 협력 기반 고등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김 지사는 먼저 RISE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숙지한 것인지 묻고 “도내 28개 신청 대학 중 경쟁력 없는 대학은 걸러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산하기관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공공기관 노조가 간접적으로 정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자치안전실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제도·정책 본격 추진, 지방재정 악화, 재난재해 복잡·대형화 등의 여건을 감안,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실행력 확보 △안정적 재정 운영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안전 점검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잡았다. 

김 지사는 보고 사안 중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지방정부는 일선 시군과 달리 참여할 수 없으니 아예 목표액을 설정하지 말라”며 “다만 제도개선을 통해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방본부는 올해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보령 해저터널 특수 전담 구조대를 신설하고 충남 소방헬기 2호기 제작과 충남소방복합시설을 연내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심폐소생술 보급을 충남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모든 초중고생 전체에 실시하고 경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 민원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 5000만 원 한도에 대해 전액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경제실은 ‘산업의 집적화·융합·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견인’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산업(후공정) 선점을 위한 기틀 마련 △디스플레이 ‘초격차·신격차·고격차’ 확보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반 구축 △첨단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탈석탄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가속화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산업 발굴 및 미래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기반 과학기술 미래 산업화 촉진 △지역 산업 연계 신산업 육성 등도 주요 업무로 내놨다.

김 지사는 먼저 "올해 기업투자 목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여러개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외투지역 확대 등 미리 준비하고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기업투자유치액이 18조원에 달하는데 피드백이 부족하다”며 “MOU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교하게 확인하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벤처투자 신규 유치를 위해 펀드 조성 아이디를 내고 “서울·경기 지역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이지만 지원은 충남이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올해 외자유치 목표를 30억 달러로 잡고 글로벌 세일즈 활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공공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친다. 

김 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비나 생활비 등을 벌 수 있는 시스템에 관심을 드러냈다. 

4시간여 마라톤으로 이어진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모습. 사진=홍석원 기자

복지보건국은 △균형있는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립 △자립 지원 등을 통한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김 지사는 자살률 관리를 성과지표과제에 올리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과잉 공급됐던 어린이집과 지역에 산재한 교회들을 아이돌봄센터로의 전환을 모색해 밤 9시~10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광역 충남가족센터 설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청년정책관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 △경제적 위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세웠다. 

김 지사는 학교밖 청소년 급식, 여대생 취업지원, 폭력상담소 확대 등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뜬구름잡기’식 정책을 지양할 것과 기조실과 협의해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의 전면 재조정을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이(e)스포츠경기장과 의병기념관, 예술의 전당, 충남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공립예술단 통합과 도립화를 중점 추진한다. 

김 지사는 보고 후 “1년반을 지켜봤는데 제일 일이 많고 정책발굴과 사업이 많아야 하는데 일을 안한다”고 직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해 어떻게 사업을 이끌지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광활성화와 자원화 등을 고민하라”고 쓴소리를 냈다.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이끌 농림축산국은 △청년 농창업 및 정착 영농 환경 구축과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농업 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 및 영농비 지원 등 청년농 육성 지원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 △시설원예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신선 농산물 안정적 유통망 구축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 이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을 보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농지만 확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갖고 도유지나 시유지를 포함해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농업기술원 보고에서는 “2023년 실적을 보면 후한 점수를 못준다”며 “딸기 등 몇 개 빼고 제대로 개발한 것이 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기조실장을 향해 “농기원이 공주대 농대, 충남대 농대, 연암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라”고 일갈했다. 

기후환경국은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확립 △메탄 감축 모델 마련을 통한 국가 정책 선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강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본격 추진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탈 플라스틱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등을 주요 업무로 수립했다. 

기후환경국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메탄 감축 모델 마련을 위한 유기성폐기물(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 “몇년 지나면 천덕꾸러기가 될 허당 사업”이라며 “이제는 유기성폐기물을 100% 밀봉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로 가기 위해 보완하고 고민하라”고 충고를 건넸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온실가스 측정기 설치·운영 △보건환경정보플랫폼 구축 △인체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조사 다각화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국은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등 새로운 도로·철도망 구축 △지방도 정비 사업 신속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반 조성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등을 10대 역점 과제로 내놨다. 

이에 김 지사는 “내포신도시에 추진중인 미술관, 예술의전당, 컨벤션센터 건립이 전국17개 광역시·도중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를 점검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균형발전국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수도권과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충청권지방정부연합 출범과 △환황해권 사업 공조 확대 △인접 광역 시도 균형발전 공동체 구축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환경 개선 △충남형 지방소멸 대응 모델 마련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의 중앙투자심사를 패싱하고 설계가 끝나면 바록 착공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충청지방정부에 대해서도 “EU의 유로화처럼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일일관광상품 개발, 초광역 SOC사업이 민선 8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밝혔다. 

해양수산국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및 해양 생태 루트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마리나산업 육성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 △다목적 보령신항 조기 완공 △당진평택국제항 물류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간척지 첨단 양식단지 조성 △탄소중립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조성 △서천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김태흠 지사는 “민선8기 3년 차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더 크게 도약해야 하며, 도민 여러분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라며 “각 실국장 취임이 얼마 되지 않아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다독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조 예산을 위한 신사업발굴 과정을 돌아보고 정부사업 공모나 진행보다 우리가 되레 신사업을 역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업무의 실국간 공유와 전국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각 실국장들은 자신이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조각 조작된 정책들을 국원들과 함께 잘 조합해 오는 3월까지 재정비하라”고 덧붙였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